질의회신 및 판례

ㅇ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 토지이용계획에는 변함이 없고 건축물의 층수 및 면적만을 증가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얻은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윤기수)

ㅇ 92.4.7 주유소 부지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내 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추진을 하여 오던중 93.1.14 준공전 조성단지 사용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건립한 후 영업을 해오던 부지 및 건물을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당초 행위허가를 득한자)의 동...

ㅇ 당초 여러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으나 순차적으로 이주시키고 당사 1개업체가 입주해 있는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의한 단일기업에 해당하는지 ㅇ 공동이용시설(관리동)부지, 정수장부지, 오·폐수처리장부지 및 동 시설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성토재를 산업단지내 적치하는 행위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일반국도 상 과적차량의 단속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 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공사의 발주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발주처가 달라 공사와 관련하여 문의하려 해도 발주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Q)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른나라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

민자고속도로의 이용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_x000D_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사업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하여 국민, 정부 및 사업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Q)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일부 면적만을 점용하다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기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한 면적분에 대해서는 반환 여부

ㅇ 명절연휴 등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실시

ㅇ 도로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ㅇ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나 도로설치가 되지 아니한 토지(건물부지등)에 대하여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로법 제7조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ㅇ 도로경계선의 정의

ㅇ 도로법 이외의 도로에서 도로법 적용가능 여부

ㅇ 고속도로 건설 절차

ㅇ 장애인할인카드 대여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