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토지수용위원회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도폐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천 옆에 도로가 있으면 하천구역은 도로 앞까지 인가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접수 및 처리하는 불공정행위 대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강원도 내 국도상에 운영 중인 지능형교통체계(ITS) 현황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강원도 내 국도상에 운용중인 지능형교통체계(ITS) 장비현황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눈이 오지 않음에도 제설제 살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로나 발생 이전 이미 계약 이행 중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건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 납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추가 납기지연 분이 지체상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품질관리비에는 어떤 내역이 있나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관내 국도 상 시설물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국) 국토교통부로 등재되어있는 토지가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려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로 문의해야하는지?

이의제기 하고싶습니다.

하천점용허가권을 재산권으로 보아 권리의무승계가 가능 하나요?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노면 결빙의 원인과 조치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