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노면 결빙의 원인과 조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도상에 교량, 터널 외 에도 사면이나 옹벽도 안전점검을 시행하나요?

시선유도시설의 정의와 설치 위치는?

하천점용허가권을 재산권으로 보아 권리의무승계가 가능 하나요?

ㅇ 하천부지 인접 토지의 건축행위 제한여 대하여 알려주세요.

ㅇ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제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에 이상이 있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 점용 신청 시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적으로 이전에 단속되어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최근 재차 단속되었는데 과태료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품질관리인 업무 겸직 가능 여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를 징수유예 등의 사유로 분할신청, 승인받았으나 미납으로 분할납부가 취소되고 일괄부과된 과태료를 재차 분할신청이 가능한가요?

- 터널(산악,수저터널 제외), 10m이상 굴착 공사인 경우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개착 후 매설하는 상.하수도 관로 공사인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해당되는지?

개착 우스박스 설치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여부

국도 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교량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는 안전한가요?

국도에 교량이나 터널 중 오래된 시설물들이 보이는데, 점검은 언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방에 설치되어 있는 통관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자전거 종주도로에 설치된 쉼터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국가하천 관련 업무범위

민원 처리기간 중 '즉시'란 어느정도의 기간을 나타내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