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부기등기(附記登記)란 무엇인지?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는?

긴 번호판의 차량을 짧은 번호판 혹은 혼합번호판으로 갱신이 가능한지 여부와 차량 뒷부분에 임의로 시설물을 부착하여 번호판이 일부 가려졌을 경우에 다른 위치에 번호판 부착이 가능한지 여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해 보증하는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보증범위는?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징수 및 징수에 수반되는 업무를 하고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된 중고자동차가 실제 매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타당성 조사 기간, 타당성 조사의 절차는?

법원 감정 수수료 기준의 법적근거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이축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의 범위

용도변경 관련하여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에 임대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이축할 수 있는 경우, 이축 자격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시공중인 조경공사에 2019. 7. 26. 개정된 조경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활용이 가능한지?"

"혁신도시의 성장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단체의 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은? "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

혁신도시 외에 그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정책의 추진 배경 및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