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민원인 소유의 특정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관련 바닥면적 관련 질의

개인이 직거래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인지

법 개정 이전에 게시된 광고에도 소급적용 되는지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가능한지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확인시 형이 확정되지 않고 횡령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경찰청의 회신이 있을 경우 결격사유 해당 유무

개발업을 하던 법인이 오래전에 폐업하였을 경우 경력확인 방법

학사학위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전 경력이 있을 경우 인정여부

분양의 경우 당초에는 등록대상(2,000㎡)이였으나 유예기간 종료시점에서 2,000㎡미만 면적이 남았을 경우 계속해서 등록업자를 유지해야 하는지 ?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각각 할 경우 법 시행 전에 형질변경을 하였을 경우 기존업자로 볼 수 있는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의 기준이 있는 데, 사업이 진행(사업승인 및 분양계약은되었으나,준공은되지않은상태)중인경우사업실적또는 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대표로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최근 7년 이내 토지면적 합계 3만 제곱미터 이상 실적(설계용역등)이 있을 경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련기관 종사자로 인정되는지

법무법인, 변호사 등과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맞는 것인지

건축주가 본인이 사용한다고 하여 인ㆍ허가를 받아 준공 후 연차적으로 분양(판매) 또는 임대할 경우 제재방법

부동산개발업 등록지와 사업 물건지가 시？도를 달리할 경우 광고의 위반여부 조사시 조사 및 처분의 주체자는? ㅇ 실사를 위한 물건지가 관할 시도를 벗어나 있어 조사 실행 시 어느 시？도지사가 조사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및 소요 인력,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시 별도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가 된 경우 부부가 각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

기존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된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조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의 미분양분 또는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분양분을 양수하는 경우 분양신청 가능 여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간판 붙일 공간이 없어서 간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