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중개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은 누가 하는지?

공급(분양)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및 법인신고서 제출대상 및 누가 제출 하는지?

둘다 성능평가란 말이 들어가는데 내진성능평가를 하면 성능평가를 하는건가요?

주상복합이 아닌 아파트 입니다. 높이는 22층이고 연면적은 6만제곱미터입니다. 별표1에 보니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1종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아파트도 1종시설물인가요?

시특법 제12조에 내진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진성능평가만 실시한 것으로 정밀안전점검을 갈음할 수있는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자격 중 경력2년이 있는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주는 경력확인서로 산정하면 되나요?

주상복합건축물이라 상가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각각입니다. 이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각각 점검용역을 발주하여 점검해도 되나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주기는 4년~6년까지인데 왜 성능평가는 무조건 5년인가요?

20년 8월부터 시행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안전점검을 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모두 FMS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기술자가 무조건 등록하여야 하는지

부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부부 모두 주택특별공급 대상인 경우는 각각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점은?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에 보면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실시한다라고 하며,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경우에는 임시 사용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뭘 기준으로 하는지요?

정밀안전진단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자격이 2020년에 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된다는데 건축특급기술자도 2023년부터 적용되는가? 그럼 2020년 지금은 교육만 받으면 책임기술자가 되는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으로 기술인력도 FMS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FMS에 등록하라고 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할 때 FMS 기술인력 등록하는 것과 같은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하는 건지?

이전공공기관 사택의 수용규모를 정할 때 순환근무자의 수에 대한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직원이 해당 주택을 전매한 경우에는 숙소 입주가 제한되나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의 내용과 시행시기 관련

수도권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2년거주시 분양신청 적용의 의의와 시기가 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