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상가건물 차임 증액시 상한 제한(5%)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 따라 임차인은 특례 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의 지급의무까지 면제되는지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이 추가되었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차임감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용역이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시 용역비가 10억이 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자평가서(SOQ)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

1)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발주할 수 있는지? 2) 발주부서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해야 하는지? 3) 기본설계 시 주민 등 이해당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의 작성대상 용역 규모의 기준이 되는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은 무엇을 말하는지?

환경영향평가용역의 경우 건진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 국가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설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하는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상속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를 다시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는지

동일한 정비사업구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은 분양신청하고 1주택은 현금청산 할 수 있는지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곳의 일반분양을 신청할 경우 재당첨 제한 여부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은 조합원도 잔여분에 대해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또는 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에 대한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법인신고서와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지?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대상 법인 종류 및 적용시점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법인신고서’) 작성사항은?

20년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과 적용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