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 가능 여부
2020-03-31폐도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데 도로점용이 가능한지요?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시설물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020-03-31국도변상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상수관로를 이설하라고하는데 이 경우 이설비는 확장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도로점용 허가 신청할 때 기허가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020-03-31기존 연결로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국도 구간에 근린생활시설 연결로를 새로이 설치할 경우 인근 기 설치된 연결로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기 연결허가를 득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03-31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 절차나 규정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연장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20-03-31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으면 평생 쓰게 되는줄 알았더니 허가기간이 10년이어서 10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쪽에서는 허가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십시오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 가능한지 문의
2020-03-31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은 무엇입니까?
점용허가는 어떤 경우 취소가 되나요?
2020-03-31도로점용허가는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되나요?
허가받은 도로점용 목적 변경
2020-03-31허가 받은 도로점용 목적 변경이 변경되었을때는 변경신청해야되는 근거와 위반조항에 대해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적재조치 위반에 대한 허가를 받아 운행시 단속과정에 인정해 주지 않는가요?
2020-03-31경찰서에서 적재조치 위반에 대한 허가를 받아 운행시 단속과정에 인정해 주지 않는가요?
사도법 제3조(적용 제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2020-03-31ㅇ 주택단지 등 동일한 시설 안의 도로가 사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버스도 과적 차량으로 적발될 수 있는지요?
2020-03-30버스도 과적 차량으로 적발될 수 있는지요?
과적운행 적발 차량의 연속 적발
2020-03-30과적운행으로 운행제한차량에 적발되어 감량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또 다른 과적검문소에 적발되었을 경우에 고발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도로법 제90조제2항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의 의미
2020-03-30도로법 제90조제2항의 점용료를 감면받은자에 점용료 감면대상이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과적차량의 도로법상 단속기준과 고발 기준이 상이한 이유는?
2020-03-30과적차량의 도로법상 단속기준과 고발 기준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용권 승계신고에 따른 점용료 납부관계 변동 시점
2020-03-30도로법 제106조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ㄷ로점용료 납부 관계를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과태료 분할 납부 기한 및 횟수는?
2020-03-30과태료 분할 납부 기한 및 횟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과적차량이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나요?
2020-03-30과적차량이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나요?
과적 검문소 전방 카메라 등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검문소가 운영되는지요?
2020-03-30과적 검문소를 지나치다 보면 검문소 전방에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검문소 옆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검문소가 운영이 되는지요?
인터넷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방법
2020-03-30인터넷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