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의 처리방법

군용차량은 왜 도로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제도의 내용

가변축 화물차량이 최초 4축으로 운행하다 과적에 해당되어 재검측시 5축으로 통과 하고 과적행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면？

총중량 44톤으로 허가받은 운행허가 차량이 중량측정결과 48.4톤이 나왔다면?

과태료 부과의 관리대상은 누구인가요?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공사,용역 입찰 시 예정가격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공장에서자체 계근대로 확인한 차량중량(축중, 총중량)이 규정을 초과하지 않고 운행하는데도 검문소로 진입해야 합니까?

재검축시 초과된 중량을 운전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도로를 운행할 때 제한차량의 기준은?

재검측시 회차(횟수)기준은?

과적 과태료 위반 횟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제방이나 자전거길에 국토교통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은 누구인가요?

미리 방문예약을 하고 민원업무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도19호선 '노량대교' 경관조명 점등 및 소등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ㅇ 사도법에 따라 개설하려는 사도부지 일부에 국유지(지목 도로)가 편입되는 경우, 국유지 사용허가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국가하천의 시설물 중 수문의 종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작년에 퇴직했는데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습니다. 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