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복ㆍ반복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되나요?

처리부서 기피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민원 신청방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달라지나요?

민원 신청시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인이 같은 민원을 여러 건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도로점용을 받은 진입로의 보도블록이 파손되었을 때, 유지관리를 도로점용 신청자가 하여야 하는지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경력을 거짓신고 하였을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도로공사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된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때에만 잔여 영업시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하여 개사육 농가가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동산임대사업이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보상 관련 일부 보상항목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그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화주가 차량의 운전자에게 화물적재 관리의무를 위반하도록 지시.요구 했을때 운전자 및 화주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되어 의견제출하였으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역 입찰 관련하여 개찰 후 적격심사시 모든 업체가 포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전체 사업계획 구간 중 지하안전평가 대상 제외지역 구간에서는 사전 공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하안전평가의 재평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