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2024년 3월 개정된「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 제3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의 매입임대주택 적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위 조항에 따르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규정은 전체 도시계획시설(공항)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 및 연면적에 대해서 적용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에서 정한 세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규정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 및 연면적에 대해서 적용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에서 정한 세부시설별 부지...

건축이후 토지의 분할합병 시에도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하는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증가에 대한 대수선 위반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적용 기준

무근콘크리트와 버림콘크리트가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골조량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해당 여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지하층 주차장 면적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질의) 도시개발업무지침 5-2-2 규정에 의해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용지를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하여 공급할 경우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의 최초 정비구역 용적률은 200%이고, 도정법 제30조의2에 의한 임대주택을 포함한 용적률이 220%인 경우 용적률을 도정법 제30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249.3%로 변경시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단지도 규제완화가 적용되는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구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을 적용하여 용적률 완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지역 당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를 득하고, 이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숙박업소 노후화로 증축이나 개축 없이 일반숙박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가능여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완화 가능한 용적률 산정 방법

현황 : 가로구역 위치는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번지 일대 1불럭 약1600평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26필지 26세대, 불량주택이 19세대이고 7세대가 2층이상주택임. 도시환경정비법상의 다른 요건은 전부 충족됨. 본 구역은 포항시 조례상 용적율이 300%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