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ㅇ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던 중 허가기간 만료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기존에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타인으로부터 허가에 관한 사항을 승계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ㅇ 하천수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법정기일과 허가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

ㅇ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ㅇ 하천수사용 허가에 필요한 하천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