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이미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하천수사용의 권리 등을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하천수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법정기일과 허가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하천수사용실적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천수 사용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하천수 사용허가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 기존의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아하천수를 사용하던 중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후 허가 취소는 어떻게 하는지?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하천수를 사용하는 피허가자는 사용실적과 사용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ㅇ 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허가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ㅇ 기존의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던 중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기존에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타인으로부터 허가에 관한 사항을 승계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ㅇ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

ㅇ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던 중 허가기간 만료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ㅇ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허가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ㅇ 하천수사용 허가에 필요한 하천공사를 하고자 하는 데 공사착수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ㅇ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 하천공사에 필요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ㅇ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ㅇ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던 중 허가기간 만료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