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공사나 용역 입찰시 실적증명을 위하여 공사, 용역 등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의 수위 또는 강수량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토지피복도와 DEM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받을수가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자민원 신청을 하려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홍수기에 우리집 주변 하천상황을 보고 싶은데 하천정보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건설현장등에서 비정기적으로 소량의 하천수를 취수하려고 합니다. 살수차량을 이용해서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취수구조물은 없는데, 이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를 간단하게 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천수 사용허가는 하천의 물을 정기적으로 특정시설물을 설치한 후 대량의 물을 취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작업용수(살수용수 등)의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소량의 하천수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절차 등은 어떻게 되나요?

하천의 수위를 알고 싶어 낙동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서 수위자료를 검색하여 보니, 수위자료가 “-” 값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수위가 왜 “-” 값을 가지는 것이죠?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기간동안의 수문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허가를 받을려면 꼭 찾아가야 됩니까? 찾아가지 않고도 허가신청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수통제소에서는 홍수통제만 하나요? 홍수기때만 일하는 겁니까? 그리고, TV나 신문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도 홍수예보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가요?

TV나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 홍수통제소에서 홍수예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왜 우리집 앞 하천은 예보를 하지 않나요? 예보하는 지점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인터넷 정보공개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낙동강홍수통제소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발주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물(비산방지용 살수, 다짐살수, 현장 용수 등)을 하천에서 취수하는 경우 홍수통제소에서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를 받아 사용하도록 지시 공문이 왔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하천수사용허가"관련 양식이 바뀌었는데, 어디에서 변경된 양식을 구득할 수 있는 지??

하천수사용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국가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데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하천수 사용허가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