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에 종전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포함되는지? 경상북도 교육청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제1항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에 종전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포함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3)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391.97㎡)과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일반상업지역(535.85㎡)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3)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391.97㎡)과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일반상업지역(535.85㎡)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4조에 따라 확보한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4조에 따라 확보한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없이 배관에 가스용품을 고정설치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나. 「도시가스사업...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없이 배관에 가스용품을 고정설치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나. 「도시가스사업...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없이 배관에 가스용품을 고정설치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나. 「도시가스...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없이 배관에 가스용품을 고정설치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나. 「도시가스...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耐火構造)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시공과정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건설기술의 범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耐火構造)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시공과정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포함되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던 중 정비구역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