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자지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댐”을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댐”을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구 「건설기술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

구 「건설기술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함)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지방건설기술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함)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지방건설기술심의...

「농지법」 제38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1)1)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말하며(「농지법」 제3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저목에서는 산지의 효율적...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

「주택법」 제5조제3항에서는 고용자1)1)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 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

「주택법」 제5조제3항에서는 고용자1)1)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 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

「주택법」 제5조제3항에서는 고용자(각주: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

「주택법」 제5조제3항에서는 고용자(각주: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설립하려는 경우2)2) 「주택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하며...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립하려는 경우(각주: 「주택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하며...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건설폐기물법”이라 함)에서는 「폐기물관리법」(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2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함)에서 규정...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건설폐기물법”이라 함)에서는 「폐기물관리법」(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2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함)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