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 따르면 이주정착지 조성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이주대책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별도의 이주정착지 조성이 아닌 같...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수도공급설비의 부지 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으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위험설비(충전기, 저장탱크 등)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자단체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종전사업구역”이라 합니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경우,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으로 하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의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에 임차인이 주택매입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에게 매입요청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한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제3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일...
사업시행자가 자신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편입 예정부지의 현황측량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출입 허가증만 발급받고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출입 허가가 유효한 것인지 및 위 경우 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내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없이 조합원 분양주택 400세대를 기존 규모 이하로 건축하면서 임대주택 20세대를 건축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가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해서는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등록하여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건설기술자 관련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행정처분을 토목공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모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라 함은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이라는 가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