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함)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제2호),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함)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제2호),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전용주거지역등”이라 함)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전용주거지역등”이라 함)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전용주거지역등”이라 함)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전용주거지역등”이라 함)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전용주거지역등”이라 함)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전용주거지역등”이라 함)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1)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각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1)1)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3호의 초고층 건축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관리주체2)2)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5호의 관리주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1) 및 2) 외의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로 ‘기숙사’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1)1) 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1) 및 2) 외의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로 ‘기숙사’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각주: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발주청1)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발주청(각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거나 특...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 함)를 거쳐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특...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 함)를 거쳐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