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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6호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구역(각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4호 참조...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건축법」 제67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서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1)1...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각주...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03호로 일부개정된 「건축사법」(이하 “구 건축사법”이라 함)에서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를 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제3호로 건축분야의 산업기사1)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산업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내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규정인 같은 법 제...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03호로 일부개정된 「건축사법」(이하 “구 건축사법”이라 함)에서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를 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제3호로 건축분야의 산업기사(각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산업기...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일정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전단),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정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