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령해석례 11,077건 판례 568건 행정심판 934건 국토부FAQ 12,143건 토지이음 345건
초기화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2021-05-1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2021.05.04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1)1)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 에도 해당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
법제처

국토교통부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2021.05.04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은 자가 개발행위허...
법제처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2021.05.04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1)1)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법제처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2021.05.04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1)1)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법제처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2021.05.04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1)1)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 에도 해당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
법제처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2021-05-04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은 자가 개발행위허...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2021-05-04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각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에도 해당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
국토교통부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2021-05-04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각주: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2021-05-04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라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각주: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2021-05-04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각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에도 해당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2021.04.21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과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같은 법 제8조 및 제65조의2제6항 중 용적률 완화 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최...
법제처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2021.04.21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과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같은 법 제8조 및 제65조의2제6항 중 용적률 완화 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최...
법제처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2021-04-21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과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같은 법 제8조 및 제65조의2제6항 중 용적률 완화 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최...
국토교통부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등 관련)

2021-04-21

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과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같은 법 제8조 및 제65조의2제6항 중 용적률 완화 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최...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관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2021.04.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30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구 「건축법」(2008. 3....
법제처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관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2021-04-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30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구 「건축법」(2008. ...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거창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2021.04.06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4호가목․사목 및 카목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2021-04-06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4호가목․사목 및 카목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별표 ...
국토교통부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인 수탁자가 건축한 건축물을 이전받아 위탁자가 분양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2021.03.19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 부동산개발신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1)1) 수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위탁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제함. 가 건축물2)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법제처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