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등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1)1)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3항 단서에서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3항 단서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등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각주: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영 제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영 제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본문에서는 준초고층 건축물1)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준초고층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2)2)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최근 10년간 우리나...

「건축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15 제6호에서는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최근 10년간 우리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본문에서는 준초고층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준초고층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각주: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

「건축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15 제6호에서는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사업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2)2)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하되,...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6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6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6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6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별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1)1)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별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각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