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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木)구조1)1)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인 단독주택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각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목(木)구조(각주: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단독주택(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따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는 경우로서 사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1)1)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이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함)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이하 “청소년쉼터”라 함)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2)에 따른 이동형 일시 청소년쉼터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 를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4조제3항에서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 있는 경우로서 사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이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
자연녹지지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를 준용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1호바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하나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
자연녹지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를 준용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이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월 25일 시행된 이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사업자1)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이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월 25일 시행된 이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사업자(각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1)1)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증축 등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