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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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2018.11.16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제1항에 따...
법제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2018-11-16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제1항에 따...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

2018.11.08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인 종교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가. 종교시설을 포함...
법제처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2018.11.08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전체 층수가 6층 이상이며 그 중 1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 외의 시설이고 4층 이상은 공동주택인 복합건축물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법제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

2018.11.08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인 종교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가. 종교시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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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

2018-11-08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인 종교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가. 종교시설을 ...
국토교통부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등 관련)

2018-11-08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인 종교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가. 종교시설을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2018-11-08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전체 층수가 6층 이상이며 그 중 1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 외의 시설이고 4층 이상은 공동주택인 복합건축물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8.11.02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령 제283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12월 1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32조제2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영의 시행...
법제처

제주특별자치도 ？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2018.11.02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차면시설(遮面施設)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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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8-11-02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령 제283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12월 1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32조제2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영의 시행...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2018-11-02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차면시설(遮面施設)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2018.1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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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2018-1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
국토교통부

환경부 -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

2018.10.11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받을 당시 건축법령상 음식점 관련 용도가 ...
법제처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

2018-10-11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영업허가 등을 받을 당시 건축법령상 음식점 관련 용도가 ...
환경부(구

민원인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18.10.1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승인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각각 21층 미만이고, 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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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ㆍ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관련)

2018.10.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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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ㆍ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관련)

2018-10-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각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2018.09.20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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