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란 낙후지역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하며(「지역 개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제6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함)를 대통령령으로 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1)1)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를 말함(여객자동차법 제4조제4항 참조) 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2)2) 다른 사람의 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각주: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를 말함(여객자동차법 제4조제4항 참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각주: 다른 사람의 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그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중개사무소의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1)1)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을 말하며(「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을 받은 경우(제1호) 등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이하 “작성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이하 “작성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등으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감정평가사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