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감정평가사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등록사업자1)1)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등록사업자1)1)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등록사업자1)1)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1)1)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말하며(「도로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과...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각주: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말하며(「도로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토석의 채취(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1)1)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함 (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1)1)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함 (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토석의 채취(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각주: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함)(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각주: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함)(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