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1)1)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1)1)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각주: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각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각주: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각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2조의2제4항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1)1) 물류시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시행자2)2) 물류시설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2조의2제4항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1)1) 물류시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시행자2)2) 물류시설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2조의2제4항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각주: 물류시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자(각주: 물류시설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2조의2제4항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각주: 물류시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자(각주: 물류시설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공공청사 등 건축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공공청사 등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