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개발구역1)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2)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

도시개발구역(각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어도 정...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미만의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1)1)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말함. 을 건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어도 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1)1)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작성․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2015년 9월 29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경우 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각주: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작성․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변경승인하...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2015년 9월 29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경우 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 1)1)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서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 (각주: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서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시어머니인 甲과 그 며느리인 乙이 각각 동일한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지만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일세대에 속하여 그 둘을 대표하는 1명인 甲이 조합원이 된 상황에서 그 후...

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15. 3. 13. 법률 제13218호로 개정되어 2015. 4. 1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아시아문화도시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른 성과평가는 2020년 4월 13일까지 마쳐야 하는지? 문화...

시어머니인 甲과 그 며느리인 乙이 각각 동일한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지만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일세대에 속하여 그 둘을 대표하는 1명인 甲이 조합원이 된 상황에서 그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함) 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1)1)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함. 로 사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함) 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각주: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함.)로 사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는 조합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임원의 요건으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는 조합(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임원의 요건으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