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과정에서 산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산림청장과의 협의절차를 진행하던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가 개정되어 해당 산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특별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동 사업계획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 일체를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자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건축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주택법」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간선시설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을 「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②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추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대의원회의 구성은 무효인지? 나. 해당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한 의결은 무효인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하여금 종전...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있는, 교육감이 관리청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1995년 5월 농지를 취득하여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재촌(「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2항에 따른 재촌을 말함. 이하 같음)하면서 해당 농지의 양도 시까지 「농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함)을 해오던 자가 2007년 이후 2009년 1...

본선터널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 대하여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의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한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밖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개선공사에 착공한 후 해당 도로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내용의 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7호에 저촉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에 따...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해당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였고, 그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해당 시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