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있는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1회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이 될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충녹지의 설치 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과 관련하여,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이미 「주택법」 제38조에 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매출규모보다 공산품 등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일단의 토지를 「주택법」 제2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지?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면적 축소)할 수 있는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500,000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에 위반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충녹지 설치 시에 이면도로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이면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완충녹지의 설치를 결정한 때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완충녹지를 실제로 조성할 때 설치해야 하는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종교시설(사찰)로 사용된 건축물을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증·개축 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한지?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가 신청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위하여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종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었으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법이 개정되어 해당 사업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