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가)에서는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가)에서는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 규모의 공장으로서 3층 이하 각 층의 바닥면적은 500㎡ 미만이나 4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지상에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1)1) 전선로를 새로 지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중으로 이설하는 경우를 말함 ,...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지상에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각주: 전선로를 새로 지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중으로 이설하는 경우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1)1) 이 사안은 「하수도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80조제4항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각주: 이 사안은 「하수도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80조제4항제...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신청...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1)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건축법」 제25조제10항 참조). 의 건축주가 건축설비2)2)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라 함)1)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전제함 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를 생...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라 함)(각주: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전제함)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각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를 생...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건축설비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 ...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건축설비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 ...

A사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유․운영하고 있는 송․변전설비1)1) 송전설비주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B사가 200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용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A사가 이용...

공동주택1)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공동주택(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가. 내국인1)1)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였으나 그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가. 내국인1)1)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였으나 그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벽 및 반자1)1)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말함(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벽 및 반자(각주: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말함(표준국어대사전 참조).)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