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전파법」 제2조제5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는 임시시설물인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을 설치할 목적1)1)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용도인 경우를 ...
발전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 신청자에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및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중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1)1)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5 제2호라목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구 「소방법」(법률 제3413호)1)1) 1981. 4. 4. 법률 제34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9조제1항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호)2)2) 1982. 9. 28. 대...
2017년 12월 29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이유로 2017년 12월 29일 이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해당 사립유치원의 시설ㆍ설비 기준을 심사할 때 20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인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화재예방, 소...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자신...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바목에서는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급식시설로서 대통...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 가정에서 개인이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