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에 따르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전...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에 따르면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지...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민사집행법」 제264조 등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서는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국가 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국고(예산)에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전단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매회원모집시 회원모집총금액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 건축하여 층수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및 소화전급수물탱크(FRP)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개별 세대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발코니로서 준공 당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발코니는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구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03. 7. 31. 국세청고시 제2003-2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호다목에서는 “양조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1)가)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으로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일정한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르면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에서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데,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위 100미터는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

본선터널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 대하여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의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한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에 따...

우드칩의 생산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野積場)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는 적합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된 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지붕·기둥 및 벽 없이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