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각주: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지상에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1)1) 전선로를 새로 지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중으로 이설하는 경우를 말함 ,...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지상에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각주: 전선로를 새로 지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중으로 이설하는 경우를 말함),...

행정사가 아닌 사람1)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 이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전주(電柱)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토목ㆍ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ㆍ기계 관련 학과”의 학력ㆍ경력 소지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1)1) 도청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이전하기...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1)1) 도청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이전하기...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기사업의 하나로 발전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기사업의 하나로 발전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기사업의 하나로 발전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기사업의 하나로 발전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1)1) 도청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이전하기...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1)1) 도청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이전하기...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각주: 도청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이전하기...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각주: 도청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이전하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신청...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1)1)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제조업)과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이 물적 분할1)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로서, 분할합병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분할하는 경우를 전제함. 하여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만을 영위하고...

가.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10.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전기용품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라 함)으로 수출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