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8. 4. 12. 이전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모두 이루어졌고, 해당 개발계획 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여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설치비용을 각각 5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해당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본선터널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 대하여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의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한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의 시설장 자격기준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

「도로법」 제42조제3호와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전기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도로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 외의 도로에 가공배전선로(架空配電線路)를...

국립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원’의 범위에 국립산업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발전기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채용한 교수가 포함되는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제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으로서 인력기준을 관장 및 직원 등 5명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방송법」(2002. 4. 20. 법률 제6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함)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구 방송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구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국회동의사항인지, 아니면 국회보고사항인지?

구 「전기통신기본법」(2005. 12. 30. 법률 제7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기본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추정매출액을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 「정보화촉진기본법」(200...

태양광발전소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라 함은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이라는 가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라 함은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이라는 가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통신위원회위원의 자격 중 하나를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호의 3급 이상의 공무원에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 규격 등을 정한 고시(식품공전)에서는 식품원료인 용수와 식품제조·...

철도청을 대체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철도자산중 운영자산을 한국철도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철도청이 발명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특허권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가로등·보안등의 유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에 “전기시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