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 와 관리주체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장기수선계획3)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49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을 임대주택 비율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49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을 임대주택 비율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장기수선계획(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정권자1)1)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정권자1)1)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정권자(각주: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정권자(각주: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1)1)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의2 참조), 이하 같음. 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각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의2 참조), 이하 같음.)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하 ...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이하 “경관 심의”...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이하 “경관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