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를 정의하면서 해당 복합지구에 조성하는 공공주택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를 정의하면서 해당 복합지구에 조성하는 공공주택1)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1)1)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2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각주: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2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2)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2)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1)1) 민간임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