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각주: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각주: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각주: 민간임대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1)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1)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1)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1)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