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1)1)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규칙 제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각주: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규칙 제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각주: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규칙 제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각주: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규칙 제4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서류제출마감일”이라 함)을 기준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서류제출마감일”이라 함)을 기준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

「건축법」 제25조제6항 전단에서는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1)1)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해야 ...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2015년 8월 28일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이라 함) 부칙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1)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2015년 8월 28일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이라 함) 부칙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각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

「건축법」 제25조제6항 전단에서는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각주: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해야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2021년 8월 10일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이라 함) 제44조제4항에서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2021년 8월 10일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이라 함) 제44조제4항에서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1)1)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8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임원1)1)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관리인을 선정하여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나 「민법」 제63조·제64조에 따라 법원이 임시이사나 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1)1)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