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하 “기존해제지역”이라 함)이 그 해제 후 수립된 개발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호의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호의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

「주택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1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같은 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주택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1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같은 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

「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가 건설 중인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안하는 주택(이하 “매입 제안 주택”이라 함)은 그 매입을 제안할 때부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에 따른 주차장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비사업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2)2)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가 임기 중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1)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함 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비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가 건설 중인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안하는 주택(이하 “매입 제안 주택”이라 함)은 그 매입을 제안할 때부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에 따른 주차장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가 임기 중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각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각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함)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