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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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하고 받은 분양권등을 전매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분양권등을 매입한 자에 대한 분양권등의 효력 상실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020-10-0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이하 “투기과열지구등”이라 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사람이 같은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라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0-10-0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각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이 선...
국토교통부

2016. 7. 28.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2016. 7. 28.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6조 관련)

2020-10-06

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시행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각주: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시행일 이...
국토교통부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2020.09.28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된 경우로서,1)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
법제처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2020.09.28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된 경우로서,1)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
법제처

민원인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20.09.28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선...
법제처

민원인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20.09.28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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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0.09.28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 공동주택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
법제처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기존 주택”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등 관련)

2020.09.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같은 영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라 함)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되는...
법제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20-09-28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선...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2020-09-28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된 경우로서,(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기존 주택”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등 관련)

2020-09-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같은 영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라 함)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되는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0-09-28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 공동주택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2020-09-28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된 경우로서,(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
국토교통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20-09-28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선...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2020.09.1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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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세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 등 관련)

2020.09.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라) 본문에 따라 축사 등 시설을 1세대당 1개만 건축할 수 있게 되는 세대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소유...
법제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세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 등 관련)

2020-09-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라) 본문에 따라 축사 등 시설을 1세대당 1개만 건축할 수 있게 되는 세대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소유...
국토교통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2020-09-1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국토교통부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하지 않는 경우가 임대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2020.09.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1)1)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구 민간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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