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과밀억제권역(각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각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0조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아파트지구에 2개 이상의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조합별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후에 하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2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1)1) 「주택법」 제15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2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각주: 「주택법」 제1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하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하여 해당 동별 대표자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자진사퇴하는 등의 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계열회사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 로서 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하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하여 해당 동별 대표자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자진사퇴하는 등의 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계열회사(각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로서 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하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하여 해당 동별 대표자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자진사퇴하는 등의 사...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하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하여 해당 동별 대표자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자진사퇴하는 등의 사...

구 「임대주택법」1)1) 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2) 2014. 7. 16. 대통...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되는지?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는지 국토교통부에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되는지?

구 「임대주택법」(각주: 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각주: 2014. 7. 16. 대통...

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

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

구 「임대주택법」1)1)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2조제5항 후단에서는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의 기간이 분양전환승인일...

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

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

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