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설계자 선정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설계자 선정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

시·도지사 등이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의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이러한 ...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자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의 주ㆍ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단독주택에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함)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가격에는 변경을 초래하지만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시·도지사 등이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의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이러한 ...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함)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가격에는 변경을 초래하지만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화재...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4조에 따라 확보한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4조에 따라 확보한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재건축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조합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조합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가. 그 “정관”의 위반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

재건축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조합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조합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가. 그 “정관”의 위반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