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1)1)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1)1)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1)1)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1)1)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각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각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1)1)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함 에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

「수도법」 제7조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1)1)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수도법」 제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

「수도법」 제7조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각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수도법」 제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1)1)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각주: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