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장...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장...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1)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임대료2)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 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1)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임대료2)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 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1)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임대료2)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 참...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1)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1)1)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2)2)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1)1)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2)2)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임대료(각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 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임대료(각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 참...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임대료(각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 참...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각주: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각주: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1)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

구 「실내공기질 관리법」(2023년 8월 16일 법률 제19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실내공기질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100세대 ...

2021년 12월 21일 법률 제18631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24호바목에서는 “공공택지”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

2021년 12월 21일 법률 제18631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24호바목에서는 “공공택지”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