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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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주택법」제16조제1항 등 관련)

2014-10-14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해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후 준공까지 받은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사용승낙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14.10.10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
법제처

민원인 -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2014.09.30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
법제처

민원인 -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2014.09.30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
법제처

민원인 - 2010년 7월 이후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2014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2014.09.30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법제처

2010년 7월 이후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2014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2014-09-30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국토교통부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2014-09-30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국토교통부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2014-09-30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국토교통부

민원인-「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2014.09.23

시·군 지역에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21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법제처

민원인-「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2014-09-23

시·군 지역에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21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교통부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

2014.09.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들은 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는 동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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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

2014.09.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들은 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는 동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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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등 관련)

2014-09-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들은 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는 ...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 관련)

2014.09.17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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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 관련)

2014-09-17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유치원)을 수직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2014.09.05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의 제6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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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유치원)을 수직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2014-09-05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의 제6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관련)

2014.09.01

「주택법 시행령」 별표 8의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에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가스기능사의 자격 없이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등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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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등 관련)

2014.09.0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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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제6항 등 관련)

2014.09.0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 등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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