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호에서는 조합1)1)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호에서는 조합(각주: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에는 그 여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에는 그 여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1)1)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각주: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제3호, 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 및 교육환경보호구역1)1)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제3호, 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 및 교육환경보호구역1)1)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1)1)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2021년 8월 10일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이라 함) 제44조제4항에서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2021년 8월 10일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이라 함) 제44조제4항에서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1)1)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8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임원1)1)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관리인을 선정하여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나 「민법」 제63조ㆍ제64조에 따라 법원이 임시이사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