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9항에서는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함)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재개발사업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재개발구역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재개발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재개발구역(각주:...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1)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의미함(「환경분쟁 조정법」 제31조제1항) 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각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의미함(「환경분쟁 조정법」 제31조제1항) )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제4호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로서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제4호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로서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사업비1)1)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7조제4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가목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사업비(각주: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7조제4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