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선...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1)1)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며,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로서 예산 편성 및 공원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1)1)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며,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로서 예산 편성 및 공원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바, 2019년 12월 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2019년 12월 25일 전에 이미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바, 2019년 12월 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2019년 12월 25일 전에 이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사망하고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사망하고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구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구역(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에서 최초로 사업의 승인등1)1)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받은 면적은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이었으나 10년 이내에 1차 추가 승인등을 받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에서 최초로 사업의 승인등(각주: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면적은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이었으나 10년 이내에 1차 추가 승인등을 받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1)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각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

가. 2018년 3월 20일 제정되어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시행 전에 위해우려제품1)1) 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

가. 2018년 3월 20일 제정되어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시행 전에 위해우려제품1)1) 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1)1) 「하수도법」 제2조제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유입시키...

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부칙 ...

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부칙 ...

국립공원공단1)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국립공원 내의 보전국유림에 공원시설인 탐방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