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초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후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가 되고 해당 건축물이 여전히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초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후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가 되고 해당 건축물이 여전히 정비구역...

시장정비사업조합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정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함. 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한 경우로서 공유자 중 일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3. 2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1)1) 구 가축분뇨법 제8조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함.)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한 경우로서 공유자 중 일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기술능력란의 1)에 따른 분석요원으로 등록된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1)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기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의 자격을...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기술능력란의 1)에 따른 분석요원으로 등록된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각주: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기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廢耐火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인 폐내화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사업자1)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6조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사업자(각주: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6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 본문, 제8조의3제2항 본문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1)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댐주변지역”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인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위 질의요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 본문, 제8조의3제2항 본문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각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1)1)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1) 및 2)에 따르면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함)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1) 및 2)에 따르면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함)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각주: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1) 및 2)에 따르면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함)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