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A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았으나, 그 신고내용을 다른 공사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함)와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함)와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41호) 제5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인 경우, 같은 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41호) 제5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인 경우, 같은 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항 각 호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항 각 호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6호에서는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을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6호에서는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을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6호에서는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을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6호에서는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을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함)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이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분담금정보등”이라 함)를 같은...